작년말 10% 감축 목표에도 크게 미흡…5개 부처는 되레 규제 늘어
장장 7시간여에 걸쳐 '끝장토론'을 벌였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주년을 맞는다. 그간 규제는 얼마나 개선되고 완화됐을까.
19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3월 등록규제는 총 1만5천154건이었다가 작년말까지 1만4천927건으로 1.5% 줄어든 뒤 16일현재 1만4천687건으로 3.1% 감소한 상태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로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 규제가 다수 신설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도 당시 범정부적으로 규제혁파 의지를 피력하고 총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이다.
회의를 주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5천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는 한편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천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때 제시한 목표대로라면 작년말까지 경제활동규제를 1천100건 줄여야 했지만실제로 작년말까지 줄어든 등록규제는 227건에 불과하다.
전체 40개 정부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15개부처는 소관 등록규제 규모가 작년말까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5개 부처는 규제가 늘어났다.
이중 국민안전처는 등록규제가 2014년 3월 621건에서 2014년 12월 634건으로 13건이나 늘었다. 세월호 사태로 국민생활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관련 규제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보건복지부 소관 등록규제가 1천193건으로 10건 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96건)와 행정자치부(290건)는 2건씩, 산림청(390건)은 1건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의 등록규제가 16건에서 12건으로 25.0%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고 중소기업청 9.6%(146건→132건), 관세청 8.1%(37건→34건), 산업통상자원부 5.3%(1천163건→1천101건), 방송통신위원회 5.3%(132건→125건) 순이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5.0%, 교육부 3.3%, 외교부 2.9%,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 2.8% 순이었다.
등록규제가 1천건이 넘는 부처중에서는 산업부와 복지부 외에 금융위원회 2.1%(1천102건→1천79건), 국토교통부 2.1%(2천409건→2천359건), 해양수산부 0%(1천509건 유지) 등의 실적을 보였다.
3월 현재까지 1년간의 실적으로 보면 작년말 규제개혁 실적과는 차이가 난다.
연초 국회에서 법안 통과 등으로 1∼3월 3개월새 240건의 규제가 폐지된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이 현재 12건의 규제로 감소폭이 여전히 가장 높고 중소기업청 13.0%, 관세청 10.8%, 방송통신위원회 8.3%, 식의약처 7.4%, 산업부 7.2%, 국세청 7.1%,교육부 4.6%, 미래부 4.5%, 국토부 4.3% 순이었다.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이후 풀렸다는 규제들도 '좁쌀' 수준이다. 작년 9월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법조윤리시험 답안 작성시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가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이라며 "폐지된규제들은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작은 규제들이 많은 반면 신설되는 규제는 기업과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는 대못 규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일반인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60점대로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후속조치의 지연, 실질적 개혁성과 미흡, 소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꼽았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개혁 이행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책정돼 규제개혁 정책의 후속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규제개혁을 이행하려는 공무원에게 감사 책임을 묻는 관행도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나서게 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부처별 규제감축 현황┌──┬────────┬────┬────┬────┬────┬────┐│ │ │ 2015.3 │2014.12 │ 2014.3 │2014.12 │ 2013.3 ││구분│ 규제 소관 부처 │ 현재 │ │ │ 대비 │ 대비 ││ │ │ │ │ │ 감소율 │ 감소율 │├──┼────────┼────┼────┼────┼────┼────┤│경제│ 농촌진흥청 │ 12 │ 12 │ 16 │ 25.0% │ 25.0% ││ ├────────┼────┼────┼────┼────┼────┤│ │ 중소기업청 │ 127 │ 132 │ 146 │ 9.6% │ 13.0% ││ ├────────┼────┼────┼────┼────┼────┤│ │ 관세청 │ 33 │ 34 │ 37 │ 8.1% │ 10.8% ││ ├────────┼────┼────┼────┼────┼────┤│ │ 산업통상자원부 │ 1,079 │ 1,101 │ 1,163 │ 5.3% │ 7.2% ││ ├────────┼────┼────┼────┼────┼────┤│ │ 미래창조과학부 │ 572 │ 582 │ 599 │ 2.8% │ 4.5% ││ ├────────┼────┼────┼────┼────┼────┤│ │ 기획재정부 │ 208 │ 211 │ 217 │ 2.8% │ 4.1% ││ ├────────┼────┼────┼────┼────┼────┤│ │ 금융위원회 │ 1,061 │ 1,079 │ 1,102 │ 2.1% │ 3.7% ││ ├────────┼────┼────┼────┼────┼────┤│ │ 국토교통부 │ 2,306 │ 2,359 │ 2,409 │ 2.1% │ 4.3% ││ ├────────┼────┼────┼────┼────┼────┤│ │ 농림축산식품부 │ 909 │ 931 │ 942 │ 1.2% │ 3.5% ││ ├────────┼────┼────┼────┼────┼────┤│ │ 특허청 │ 92 │ 95 │ 96 │ 1.0% │ 4.1% ││ ├────────┼────┼────┼────┼────┼────┤│ │ 공정거래위원회 │ 479 │ 482 │ 482 │ 0.0% │ 0.6% ││ ├────────┼────┼────┼────┼────┼────┤│ │ 해양수산부 │ 1,484 │ 1,509 │ 1,509 │ 0.0% │ 1.6% ││ ├────────┼────┼────┼────┼────┼────┤│ │ 국세청 │ 13 │ 14 │ 14 │ 0.0% │ 7.1% ││ ├────────┼────┼────┼────┼────┼────┤│ │ 금융감독원 │ 41 │ 41 │ 41 │ 0.0% │ 0.0% ││ ├────────┼────┼────┼────┼────┼────┤│ │ 통계청 │ 5 │ 5 │ 5 │ 0.0% │ 0.0% │├──┼────────┼────┼────┼────┼────┼────┤│사회│ 방송통신위원회 │ 121 │ 125 │ 132 │ 5.3% │ 8.3% ││ ├────────┼────┼────┼────┼────┼────┤│ │식품의약품안전처│ 423 │ 434 │ 457 │ 5.0% │ 7.4% ││ ├────────┼────┼────┼────┼────┼────┤│ │ 교육부 │ 434 │ 440 │ 455 │ 3.3% │ 4.6% ││ ├────────┼────┼────┼────┼────┼────┤│ │ 문화체육관광부 │ 368 │ 371 │ 376 │ 1.3% │ 2.1% ││ ├────────┼────┼────┼────┼────┼────┤│ │ 고용노동부 │ 559 │ 567 │ 572 │ 0.9% │ 2.2% ││ ├────────┼────┼────┼────┼────┼────┤│ │ 환경부 │ 847 │ 851 │ 854 │ 0.4% │ 0.8% ││ ├────────┼────┼────┼────┼────┼────┤│ │ 여성가족부 │ 164 │ 166 │ 166 │ 0.0% │ 1.2% ││ ├────────┼────┼────┼────┼────┼────┤│ │ 기상청 │ 21 │ 21 │ 21 │ 0.0% │ 0.0% ││ ├────────┼────┼────┼────┼────┼────┤│ │ 문화재청 │ 97 │ 98 │ 98 │ 0.0% │ 1.0% ││ ├────────┼────┼────┼────┼────┼────┤│ │ 산림청 │ 382 │ 390 │ 389 │ -0.3% │ 1.8% ││ ├────────┼────┼────┼────┼────┼────┤│ │ 행정자치부 │ 285 │ 290 │ 288 │ -0.7% │ 1.0% ││ ├────────┼────┼────┼────┼────┼────┤│ │ 보건복지부 │ 1,181 │ 1,193 │ 1,183 │ -0.8% │ 0.2% │├──┼────────┼────┼────┼────┼────┼────┤│질서│ 외교부 │ 34 │ 34 │ 35 │ 2.9% │ 2.9% ││안보├────────┼────┼────┼────┼────┼────┤│ │ 통일부 │ 48 │ 48 │ 49 │ 2.0% │ 2.0% ││ ├────────┼────┼────┼────┼────┼────┤│ │ 국가보훈처 │ 104 │ 106 │ 108 │ 1.9% │ 3.7% ││ ├────────┼────┼────┼────┼────┼────┤│ │ 법무부 │ 225 │ 227 │ 229 │ 0.9% │ 1.7% ││ ├────────┼────┼────┼────┼────┼────┤│ │ 국무조정실 │ 15 │ 15 │ 15 │ 0.0% │ 0.0% ││ ├────────┼────┼────┼────┼────┼────┤│ │ 국방부 │ 35 │ 36 │ 36 │ 0.0% │ 2.8% ││ ├────────┼────┼────┼────┼────┼────┤│ │ 경찰청 │ 145 │ 148 │ 148 │ 0.0% │ 2.0% ││ ├────────┼────┼────┼────┼────┼────┤│ │ 병무청 │ 9 │ 9 │ 9 │ 0.0% │ 0.0% ││ ├────────┼────┼────┼────┼────┼────┤│ │ 국민안전처 │ 632 │ 634 │ 621 │ -2.1% │ -1.8% ││ ├────────┼────┼────┼────┼────┼────┤│ │원자력안전위원회│ 96 │ 96 │ 94 │ -2.1% │ -2.1%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 1 │ 1 │ 1 │ 0.0% │ 0.0% ││ ├────────┼────┼────┼────┼────┼────┤│ │ 국민권익위원회 │ 4 │ 4 │ 4 │ 0.0% │ 0.0% ││ ├────────┼────┼────┼────┼────┼────┤│ │ 인사혁신처 │ 36 │ 36 │ 36 │ 0.0% │ 0.0% │├──┴────────┼────┼────┼────┼────┼────┤│ 총 계 │ 14,687 │ 14,927 │ 15,154 │ 1.5% │ 3.1% │└───────────┴────┴────┴────┴────┴────┘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장장 7시간여에 걸쳐 '끝장토론'을 벌였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주년을 맞는다. 그간 규제는 얼마나 개선되고 완화됐을까.
19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3월 등록규제는 총 1만5천154건이었다가 작년말까지 1만4천927건으로 1.5% 줄어든 뒤 16일현재 1만4천687건으로 3.1% 감소한 상태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로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 규제가 다수 신설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도 당시 범정부적으로 규제혁파 의지를 피력하고 총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이다.
회의를 주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5천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는 한편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천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때 제시한 목표대로라면 작년말까지 경제활동규제를 1천100건 줄여야 했지만실제로 작년말까지 줄어든 등록규제는 227건에 불과하다.
전체 40개 정부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15개부처는 소관 등록규제 규모가 작년말까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5개 부처는 규제가 늘어났다.
이중 국민안전처는 등록규제가 2014년 3월 621건에서 2014년 12월 634건으로 13건이나 늘었다. 세월호 사태로 국민생활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관련 규제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보건복지부 소관 등록규제가 1천193건으로 10건 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96건)와 행정자치부(290건)는 2건씩, 산림청(390건)은 1건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의 등록규제가 16건에서 12건으로 25.0%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고 중소기업청 9.6%(146건→132건), 관세청 8.1%(37건→34건), 산업통상자원부 5.3%(1천163건→1천101건), 방송통신위원회 5.3%(132건→125건) 순이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5.0%, 교육부 3.3%, 외교부 2.9%,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 2.8% 순이었다.
등록규제가 1천건이 넘는 부처중에서는 산업부와 복지부 외에 금융위원회 2.1%(1천102건→1천79건), 국토교통부 2.1%(2천409건→2천359건), 해양수산부 0%(1천509건 유지) 등의 실적을 보였다.
3월 현재까지 1년간의 실적으로 보면 작년말 규제개혁 실적과는 차이가 난다.
연초 국회에서 법안 통과 등으로 1∼3월 3개월새 240건의 규제가 폐지된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이 현재 12건의 규제로 감소폭이 여전히 가장 높고 중소기업청 13.0%, 관세청 10.8%, 방송통신위원회 8.3%, 식의약처 7.4%, 산업부 7.2%, 국세청 7.1%,교육부 4.6%, 미래부 4.5%, 국토부 4.3% 순이었다.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이후 풀렸다는 규제들도 '좁쌀' 수준이다. 작년 9월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법조윤리시험 답안 작성시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가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이라며 "폐지된규제들은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작은 규제들이 많은 반면 신설되는 규제는 기업과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는 대못 규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일반인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60점대로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후속조치의 지연, 실질적 개혁성과 미흡, 소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꼽았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개혁 이행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책정돼 규제개혁 정책의 후속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규제개혁을 이행하려는 공무원에게 감사 책임을 묻는 관행도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나서게 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부처별 규제감축 현황┌──┬────────┬────┬────┬────┬────┬────┐│ │ │ 2015.3 │2014.12 │ 2014.3 │2014.12 │ 2013.3 ││구분│ 규제 소관 부처 │ 현재 │ │ │ 대비 │ 대비 ││ │ │ │ │ │ 감소율 │ 감소율 │├──┼────────┼────┼────┼────┼────┼────┤│경제│ 농촌진흥청 │ 12 │ 12 │ 16 │ 25.0% │ 25.0% ││ ├────────┼────┼────┼────┼────┼────┤│ │ 중소기업청 │ 127 │ 132 │ 146 │ 9.6% │ 13.0% ││ ├────────┼────┼────┼────┼────┼────┤│ │ 관세청 │ 33 │ 34 │ 37 │ 8.1% │ 10.8% ││ ├────────┼────┼────┼────┼────┼────┤│ │ 산업통상자원부 │ 1,079 │ 1,101 │ 1,163 │ 5.3% │ 7.2% ││ ├────────┼────┼────┼────┼────┼────┤│ │ 미래창조과학부 │ 572 │ 582 │ 599 │ 2.8% │ 4.5% ││ ├────────┼────┼────┼────┼────┼────┤│ │ 기획재정부 │ 208 │ 211 │ 217 │ 2.8% │ 4.1% ││ ├────────┼────┼────┼────┼────┼────┤│ │ 금융위원회 │ 1,061 │ 1,079 │ 1,102 │ 2.1% │ 3.7% ││ ├────────┼────┼────┼────┼────┼────┤│ │ 국토교통부 │ 2,306 │ 2,359 │ 2,409 │ 2.1% │ 4.3% ││ ├────────┼────┼────┼────┼────┼────┤│ │ 농림축산식품부 │ 909 │ 931 │ 942 │ 1.2% │ 3.5% ││ ├────────┼────┼────┼────┼────┼────┤│ │ 특허청 │ 92 │ 95 │ 96 │ 1.0% │ 4.1% ││ ├────────┼────┼────┼────┼────┼────┤│ │ 공정거래위원회 │ 479 │ 482 │ 482 │ 0.0% │ 0.6% ││ ├────────┼────┼────┼────┼────┼────┤│ │ 해양수산부 │ 1,484 │ 1,509 │ 1,509 │ 0.0% │ 1.6% ││ ├────────┼────┼────┼────┼────┼────┤│ │ 국세청 │ 13 │ 14 │ 14 │ 0.0% │ 7.1% ││ ├────────┼────┼────┼────┼────┼────┤│ │ 금융감독원 │ 41 │ 41 │ 41 │ 0.0% │ 0.0% ││ ├────────┼────┼────┼────┼────┼────┤│ │ 통계청 │ 5 │ 5 │ 5 │ 0.0% │ 0.0% │├──┼────────┼────┼────┼────┼────┼────┤│사회│ 방송통신위원회 │ 121 │ 125 │ 132 │ 5.3% │ 8.3% ││ ├────────┼────┼────┼────┼────┼────┤│ │식품의약품안전처│ 423 │ 434 │ 457 │ 5.0% │ 7.4% ││ ├────────┼────┼────┼────┼────┼────┤│ │ 교육부 │ 434 │ 440 │ 455 │ 3.3% │ 4.6% ││ ├────────┼────┼────┼────┼────┼────┤│ │ 문화체육관광부 │ 368 │ 371 │ 376 │ 1.3% │ 2.1% ││ ├────────┼────┼────┼────┼────┼────┤│ │ 고용노동부 │ 559 │ 567 │ 572 │ 0.9% │ 2.2% ││ ├────────┼────┼────┼────┼────┼────┤│ │ 환경부 │ 847 │ 851 │ 854 │ 0.4% │ 0.8% ││ ├────────┼────┼────┼────┼────┼────┤│ │ 여성가족부 │ 164 │ 166 │ 166 │ 0.0% │ 1.2% ││ ├────────┼────┼────┼────┼────┼────┤│ │ 기상청 │ 21 │ 21 │ 21 │ 0.0% │ 0.0% ││ ├────────┼────┼────┼────┼────┼────┤│ │ 문화재청 │ 97 │ 98 │ 98 │ 0.0% │ 1.0% ││ ├────────┼────┼────┼────┼────┼────┤│ │ 산림청 │ 382 │ 390 │ 389 │ -0.3% │ 1.8% ││ ├────────┼────┼────┼────┼────┼────┤│ │ 행정자치부 │ 285 │ 290 │ 288 │ -0.7% │ 1.0% ││ ├────────┼────┼────┼────┼────┼────┤│ │ 보건복지부 │ 1,181 │ 1,193 │ 1,183 │ -0.8% │ 0.2% │├──┼────────┼────┼────┼────┼────┼────┤│질서│ 외교부 │ 34 │ 34 │ 35 │ 2.9% │ 2.9% ││안보├────────┼────┼────┼────┼────┼────┤│ │ 통일부 │ 48 │ 48 │ 49 │ 2.0% │ 2.0% ││ ├────────┼────┼────┼────┼────┼────┤│ │ 국가보훈처 │ 104 │ 106 │ 108 │ 1.9% │ 3.7% ││ ├────────┼────┼────┼────┼────┼────┤│ │ 법무부 │ 225 │ 227 │ 229 │ 0.9% │ 1.7% ││ ├────────┼────┼────┼────┼────┼────┤│ │ 국무조정실 │ 15 │ 15 │ 15 │ 0.0% │ 0.0% ││ ├────────┼────┼────┼────┼────┼────┤│ │ 국방부 │ 35 │ 36 │ 36 │ 0.0% │ 2.8% ││ ├────────┼────┼────┼────┼────┼────┤│ │ 경찰청 │ 145 │ 148 │ 148 │ 0.0% │ 2.0% ││ ├────────┼────┼────┼────┼────┼────┤│ │ 병무청 │ 9 │ 9 │ 9 │ 0.0% │ 0.0% ││ ├────────┼────┼────┼────┼────┼────┤│ │ 국민안전처 │ 632 │ 634 │ 621 │ -2.1% │ -1.8% ││ ├────────┼────┼────┼────┼────┼────┤│ │원자력안전위원회│ 96 │ 96 │ 94 │ -2.1% │ -2.1%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 1 │ 1 │ 1 │ 0.0% │ 0.0% ││ ├────────┼────┼────┼────┼────┼────┤│ │ 국민권익위원회 │ 4 │ 4 │ 4 │ 0.0% │ 0.0% ││ ├────────┼────┼────┼────┼────┼────┤│ │ 인사혁신처 │ 36 │ 36 │ 36 │ 0.0% │ 0.0% │├──┴────────┼────┼────┼────┼────┼────┤│ 총 계 │ 14,687 │ 14,927 │ 15,154 │ 1.5% │ 3.1% │└───────────┴────┴────┴────┴────┴────┘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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