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외국기업들 "한국시장, 중요성↑ 경영여건↓"

산업부·코트라 설문조사…"규제·투명성 문제, 가장 큰 애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활동 여건은 나빠졌다고 보는 외국기업들이 많은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국내 진출한 주요 외투기업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5%가 '한중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1.8%였으며, '변동이 없다'가 37.6%였다.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화장품, 의약품, 소재부품, 식품 등을 꼽았다.

반면 외투기업의 기업활동 여건에 대해서는 52.2%가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수월하다'는 답변은 7.6%에 그쳤다. 40.2%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애로로는 '정부 규제와 투명성 문제'(20.9%)를 들었다.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통상임금 문제 등 환경·노동 규제를 가하면서 외투기업으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분야별 투자환경 만족도를 보면 지식재산권이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입지(3.07점), 세무(2.91점), 고용(2.89점), 행정(2.83점) 순이었다.

불만족 사유로는 세무의 경우 빈번한 세법 개정과 미흡한 유예 절차를 들었으며고용은 노동비용 상승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행정은 낮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꼽았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