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현행 제도가 사물인터넷 기술 발목 잡아"

'디지털 시대 기술융합 정책' 세미나

현재의 기술융합 관련 제도가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1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 시대의기술융합 정책,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한경연 주최 세미나에서 "디지털 기술융합이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아날로그"라면서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등 기술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동훈 광운대 교수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제품 인증 기준부재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상안내 등 통신기능이 추가된 스마트센서 기반의 소방 설비를 도입하려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최신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소방시설물에 대한 인증 규격이 없어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업의 질의나 건의가 처리되는 상황을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사례로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규제를 들었다.

한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글 맵과 구글 어스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 교수는 상용화를 앞둔 무인자동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운전자가 있는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산 분리 규정이 핀테크산업 발전을 가로막고있다면서 "감독과 자율적 내부통제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데도 산업자본 자체를막는다는 것은 핀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섭 성균관대 휴먼ICT융합학부 겸임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해의료정보 클라우드 보관 허용, 유전자 검사 제한 규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