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액 평균 25억원에 달해

해마다 늘어 전년대비 46% 급증…산업계 기술보안 '비상'

산업계 기술보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한 건당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기술유출 피해를 본 규모는 건당 평균 24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평균 17억원보다 46.5%나 뛰었다.

2008년만 하더라도 건당 피해액 규모는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9억1천만원이었지만 2009년 10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14억9천만원으로 증가한 피해액은 2011년 15억8천만원, 2012년 15억7천만원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반면 기술유출 건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2008년 연구소당 1.8건이었고 2010년 1.6건에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평균 1.5건의 기술이 빠져나갔다.

기술 유출을 경험한 비율도 2008년 15.3%에서 지난해 3.3%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기술유출 건수 자체는 계속 줄고 있지만 한번이라도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더군다나 기술이 유출되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13~2014년 매년 27개사에 이어 지난 6월까지 올해 43개사의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를임치기관에 등록해 보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울정도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정밀진단을 벌여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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