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해 민간 전세 공급 유도"준공공임대·뉴스테이 공급 확대 의견도…전월세 상한제는 '반대'
추석 이후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올해 가을 세입자들이 느끼는 고통도 커질 전망이다.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들이 수도권과 외곽,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떠밀려가는 '엑소더스' 현상도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세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정설'로 굳어졌다.
특히 지금처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전세 물건이 상당수 월세로 전환됨에 따른 '전세 공급' 부족에 대해선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마땅찮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중산층을 위해 민간의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민은행 명동PB센터 박합수 부센터장은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대량의공공임대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중대형 임대를 양산해선 안된다"며 "소형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도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재고량이 많이 부족하다"며 "결국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임대 공급을 확대하되 공공성이 가미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의견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전월세 전환율 제한 등으로는민간의 전셋값 상승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이 공급하지만 임대료 상승률이나 임대 기간 등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준공공임대·뉴스테이 등의 임대주택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의 전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여유층이 주택을 많이 구입해 전세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완화해주는 등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를 놓는 임대인들에게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전월세 시장은 월세·반전세는 있지만 전세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전세를 놓는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간주임대료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집주인이 전세를 많이 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부정적인의견이 많았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세 공급이 중단되고, 기존 전세도 가격을 일시에 올려 '대란' 수준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전세는 수익보다는 사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라며 "전세난 해결이 아무리 급해도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실장도 "외국은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가 없고 월세 베이스지만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있는 전세와 반전세 형태가 많아 가격 인상률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센터를활성화해 과도한 인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추석 이후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올해 가을 세입자들이 느끼는 고통도 커질 전망이다.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들이 수도권과 외곽,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떠밀려가는 '엑소더스' 현상도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도 "전세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정설'로 굳어졌다.
특히 지금처럼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전세 물건이 상당수 월세로 전환됨에 따른 '전세 공급' 부족에 대해선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마땅찮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중산층을 위해 민간의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민은행 명동PB센터 박합수 부센터장은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대량의공공임대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둬야지 중대형 임대를 양산해선 안된다"며 "소형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도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재고량이 많이 부족하다"며 "결국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임대 공급을 확대하되 공공성이 가미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의견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전월세 전환율 제한 등으로는민간의 전셋값 상승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이 공급하지만 임대료 상승률이나 임대 기간 등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준공공임대·뉴스테이 등의 임대주택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의 전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여유층이 주택을 많이 구입해 전세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완화해주는 등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를 놓는 임대인들에게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전월세 시장은 월세·반전세는 있지만 전세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전세를 놓는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간주임대료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집주인이 전세를 많이 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부정적인의견이 많았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전세 공급이 중단되고, 기존 전세도 가격을 일시에 올려 '대란' 수준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전세는 수익보다는 사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라며 "전세난 해결이 아무리 급해도 '소금물'을 마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실장도 "외국은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가 없고 월세 베이스지만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있는 전세와 반전세 형태가 많아 가격 인상률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센터를활성화해 과도한 인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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