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소유집중형 기업구조 글로벌 시장서 확산"

"우리나라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정책 개선해야"

소유집중형 기업구조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은 18일 '기업 소유지배구조 글로벌 동향' 자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결과를 인용,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회사 지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을 따르는 소유분산 기업구조가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소유지배구조와 소유집중 기업구조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확대돼 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인정해 주는정책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98년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집단 및 가족기업 등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OECD 조사에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국의 시가총액을 100%로 할 때 1998년 이후 소유분산기업 비중이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58.88%에서 44.13%로 14.75%포인트 감소했고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6%에서 37.29%로 17.03%포인트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OECD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는 소유구조에 대해 선험적으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경제행위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지나친 단기실적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국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안정화해 주는 제도의 도입 논의에 적극적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실례로 덴마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보유 주식 수와 의결권 비율이 1대 10이상으로 벌어지는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해 개별 회사와 주주들이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도 2008년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지난 9월 발표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소유지배구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획일적소유지배구조 정책도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