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20대 국회서 권력구조 개혁위해 개헌 필요"(종합)

<<강연 질의응답 때 정의화 의장이 현안에 대해 한 발언들 추가.>>전경련 국제경영원 초청 조찬모임 강연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4·13 총선을 통해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주최한 'CEO·임원 대상 IMI 조찬경연'에 참석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 20대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비공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필요하다"면서 "정치 불신과 권력의 불균형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정 의장은 현행 헌법에 대해 "1987년 제정된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지만 2016년 현재를 반영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제도적인 문제가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고 권력 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과 공존하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분단 70년의 비극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지만 이는 미완의 성장이었다"면서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는결국 통일에 있으며 남북의 경제적 교류 협력을 강화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한 참석자가 '현 상황이 국가위기 상황이라면 편법을 써서라도 국가 경제의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나'라며 경제활성화법을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늘 정공법으로 제대로해야 한다. 편법을 행하면 다른 편법을 일으키고 그것이 사회를 혼란시킨다"며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과 대립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직권상정 요건을완화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임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전날 자신이 여야에 중재안으로 제시한 '신속처리 요건 과반수 완화 안'을다시 한 번 강조했다.

IMI 조찬경연은 매달 400여명의 CEO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경영환경에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되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경영계의 대표적인 월례 조찬 모임이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