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분양보증기관 다변화해야"…제도개선 요구

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독점 문제있다"…공정위에 건의문 제출공사 PF·분양보증 심사 강화 조치에 주택업계와 갈등 증폭

주택건설업계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사업 보증을 강화하면서 주택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보증기관 다변화 요구로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보증 기능을 독점한 데 따른 문제가 많아 유사 보증기관으로 다변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지난해 7월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한 이후 표준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택사업 보증을 해주지 않거나 분양보증서 발급이 지연되며 건설사의 민원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말 공정위에 보증기관 다변화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근 이 문제를 재심의하고 공정위 규제개선 과제에 채택해 줄 것을공정위에 요청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두 달 연속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자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주택보증공사가 표준 PF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면서 일반 금융기관이나 다름없이 토지·건물 등의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거부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또 분양보증이 지연될 경우 기 투입된 사업비가 많은 상황에서 업체의 손실이커질 수 있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주택업계의 건의를 검토하고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개선 대상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외형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건설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09년 대한주택보증 시절 이명박 정부 당시 민영화대상에 포함됐다가 공적 기능 확대 등을 이유로 민영화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국내 최대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주택보증기관 추가지정을 건의하는 등 주택보증사업에 적극적이지만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경기 호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상 최대실적을 올린 반면 분양보증 요율은 여전히 높고, 서비스는 나빠지는 등 업계의 불만이 많다"며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해 경쟁 구도를 만들어 독점적 지위에 다른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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