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企와 인증규제 개선 정책 공유

제품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정부와 지방 중소기업이 인증규제 개선 정책을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부산, 광주에서제품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관리법)'을 소개한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안전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마련됐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특성이 달라서 정부는 2개로 나눠 안전관리법을 운영했으나 두 제도의 운영 방식이 유사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에 모두 해당하는 전기 자전거 등 융복합제품이 증가해 일부 혼선도 일으켰다.

국표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로 지적된 인증 규제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증업체가 1년 1회 이상 받던 정기검사를 2년 1회로 줄이고 일부 품목에 대해5년마다 다시 받던 제품 시험 규정을 폐지했다.

인증 대상 제품이 소량이어도 수입이 허용되도록 제품 검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설명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년 제품안전관리 4대 추진전략'도 발표한다.

국표원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의 인증규제 애로를청취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규제는 저가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am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