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계좌제 운영시 초과근로 임금할증률 낮춰야"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성공적으로 도입·운영되려면 연장근로 가산임금 할증률 인하, 적립휴가 사용 시기·기간 지정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1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운영상 쟁점과 기대효과: 독일의 시행 경험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 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해뒀다가 추후 휴가로 사용하거나 먼저 휴가를 사용하고 추후 초과근로를 해상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과근로에 대해서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점이특징이다.

독일에서 인력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기침체 때 고용을 유지하는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한 노동개혁 5대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이 포함돼 있었으며 정부가 2010년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었다.

경총은 이날 포럼에서 "20대 국회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진다면독일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노사 간 선택권의 조화가 필요하며 초과근로의 근로시간계좌 적립 시 교환 비율(초과근로 할증률)의 합리적인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 도산하거나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근로시간 채권 보호 문제, 임금채권 소멸시효 규정, 장기계좌 운영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 현 상태에서 유사한 제도의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연구포럼은 합리적인 임금·근로시간 체계로의 개편을 촉진하기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며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모색해 보자는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