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 미흡"

-산업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세미나

정부의 서비스업 지원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서비스경제로 진전을 위한 제도적 차별요인 해소'라는 세미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서비스산업 지원책이 기존 제조업 지원체계에 기반해 설계됐으나, 서비스기업이 제조업체와 다른 특징을 가진 만큼그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책 자금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혁신을 관리한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집적 효과를 내기 위한 입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나왔다.

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국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왔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천809만명이며 비중이 전체 취업자 가운데 69.7%에 달한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형성돼 인력이나 기술, 자본의 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

세제 혜택도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로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들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특법 상 중견기업 업종을 제한해 주로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의 낮은 공제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전환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am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