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실 자료…"특허청 중기 지원사업 예산 현실성있게 늘려야"
중소기업이 올해 대기업과의 특허분야 심판에서한 번도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용과 전문 정보가 필요한 특허심판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16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올해 7월까지 대기업과 특허분야 심판심결건수 14건에서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이 분야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지난 2014년 49.2%(29건/59건)에서 지난해 83.3%(25건/30건)로 급증하는 추세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이미 설정된 권리나 사실관계와관련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실용, 디자인, 상표까지 포함한 전체 당사자계 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절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은 올해 61.9%(27건/43건)의 승소율을 올린 상표 분야에서 비교적 선전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2013년 전체 당사자계 승소율은 36.3%에 그쳤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4.9%를 기록했고 올해 7월까지 승소율은 48.3%로 집계됐다.
심판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무효심판 분야에서 패소율이 높았다. 올해15건 가운데 11건에서 져 패소율은 73.3%나 된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처음부터 소급해 소멸하는 심판으로 전체 당사자계심판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밖에 다른 심판 종류로는 상표등록 취소심판, 권리 범위 확인심판 등이 있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변리 서비스 제공 등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 중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분쟁상담 실적은 2013년1천960건에서 2014년 2천361건, 2015년 2천50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게 김정훈의원의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은 "직접대리 지원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단순 상담업무는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 처리하도록 ARS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사업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 인력을 늘리고 특허 심판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당사자계 심판 분야별 현황(특허청 자료)┌───────────────┬────┬────┬───┬───┬───┐│ 구 분 │ 특허 │ 실용 │디자인│ 상표 │ 계│├────┬──────────┼────┼────┼───┼───┼───┤│ 2013 │ 심결 건수 │ 82│ 13│ 12│ 155│ 262││ ├────┬─────┼────┼────┼───┼───┼───┤│ │ 중소 │ 승소(건) │ 35│ 4│ 2│ 54│ 95││ │ 기업 ├─────┼────┼────┼───┼───┼───┤│ │ │ 패소(건) │ 47│ 9│ 10│ 101│ 167││ │ ├─────┼────┼────┼───┼───┼───┤│ │ │ 승소율 │ 42.7%│ 30.8%│ 16.7%│ 34.8%│ 36.3%││ │ ├─────┼────┼────┼───┼───┼───┤│ │ │ 패소율 │ 57.3%│ 69.2%│ 83.3%│ 65.2%│ 63.7%│├────┼────┴─────┼────┼────┼───┼───┼───┤│ 2014 │ 심결 건수 │ 59│ 7│ 4│ 106│ 176││ ├────┬─────┼────┼────┼───┼───┼───┤│ │ 중소 │ 승소(건) │ 30│ 3│ 2│ 44│ 79││ │ 기업 ├─────┼────┼────┼───┼───┼───┤│ │ │ 패소(건) │ 29│ 4│ 2│ 62│ 97││ │ ├─────┼────┼────┼───┼───┼───┤│ │ │ 승소율 │ 50.8%│ 42.9%│ 50.0%│ 41.5%│ 44.9%││ │ ├─────┼────┼────┼───┼───┼───┤│ │ │ 패소율 │ 49.2%│ 57.1%│ 50.0%│ 58.5%│55.15%│├────┼────┴─────┼────┼────┼───┼───┼───┤│ 2015 │ 심결 건수 │ 30│ 0│ 1│ 67│ 98││ │ │ │ │ │ │ ││ ├────┬─────┼────┼────┼───┼───┼───┤│ │ 중소 │ 승소(건) │ 5│ 0│ 1│ 38│ 44││ │ 기업 ├─────┼────┼────┼───┼───┼───┤│ │ │ 패소(건) │ 25│ 0│ 0│ 29│ 54││ │ ├─────┼────┼────┼───┼───┼───┤│ │ │ 승소율 │ 16.7%│ -│ 100%│ 56.7%│ 44.9%││ │ ├─────┼────┼────┼───┼───┼───┤│ │ │ 패소율 │ 83.3%│ -│ 0%│ 43.3%│ 55.1%│├────┼────┴─────┼────┼────┼───┼───┼───┤│ 2016.7 │ 심결 건수 │ 14│ 1│ 0│ 43│ 58││ ├────┬─────┼────┼────┼───┼───┼───┤│ │ 중소 │ 승소(건) │ 0│ 1│ 0│ 27│ 28││ │ 기업 ├─────┼────┼────┼───┼───┼───┤│ │ │ 패소(건) │ 14│ 0│ 0│ 16│ 30││ │ ├─────┼────┼────┼───┼───┼───┤│ │ │ 승소율 │ 0%│ 100%│ -│ 61.9%│ 48.3%││ │ ├─────┼────┼────┼───┼───┼───┤│ │ │ 패소율 │ 100%│ 0%│ -│ 38.1%│ 51.7%│└────┴────┴─────┴────┴────┴───┴───┴───┘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소기업이 올해 대기업과의 특허분야 심판에서한 번도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용과 전문 정보가 필요한 특허심판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16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올해 7월까지 대기업과 특허분야 심판심결건수 14건에서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이 분야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지난 2014년 49.2%(29건/59건)에서 지난해 83.3%(25건/30건)로 급증하는 추세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이미 설정된 권리나 사실관계와관련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실용, 디자인, 상표까지 포함한 전체 당사자계 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절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은 올해 61.9%(27건/43건)의 승소율을 올린 상표 분야에서 비교적 선전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2013년 전체 당사자계 승소율은 36.3%에 그쳤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4.9%를 기록했고 올해 7월까지 승소율은 48.3%로 집계됐다.
심판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무효심판 분야에서 패소율이 높았다. 올해15건 가운데 11건에서 져 패소율은 73.3%나 된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처음부터 소급해 소멸하는 심판으로 전체 당사자계심판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밖에 다른 심판 종류로는 상표등록 취소심판, 권리 범위 확인심판 등이 있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변리 서비스 제공 등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 중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분쟁상담 실적은 2013년1천960건에서 2014년 2천361건, 2015년 2천50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게 김정훈의원의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은 "직접대리 지원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단순 상담업무는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 처리하도록 ARS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사업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 인력을 늘리고 특허 심판 지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당사자계 심판 분야별 현황(특허청 자료)┌───────────────┬────┬────┬───┬───┬───┐│ 구 분 │ 특허 │ 실용 │디자인│ 상표 │ 계│├────┬──────────┼────┼────┼───┼───┼───┤│ 2013 │ 심결 건수 │ 82│ 13│ 12│ 155│ 262││ ├────┬─────┼────┼────┼───┼───┼───┤│ │ 중소 │ 승소(건) │ 35│ 4│ 2│ 54│ 95││ │ 기업 ├─────┼────┼────┼───┼───┼───┤│ │ │ 패소(건) │ 47│ 9│ 10│ 101│ 167││ │ ├─────┼────┼────┼───┼───┼───┤│ │ │ 승소율 │ 42.7%│ 30.8%│ 16.7%│ 34.8%│ 36.3%││ │ ├─────┼────┼────┼───┼───┼───┤│ │ │ 패소율 │ 57.3%│ 69.2%│ 83.3%│ 65.2%│ 63.7%│├────┼────┴─────┼────┼────┼───┼───┼───┤│ 2014 │ 심결 건수 │ 59│ 7│ 4│ 106│ 176││ ├────┬─────┼────┼────┼───┼───┼───┤│ │ 중소 │ 승소(건) │ 30│ 3│ 2│ 44│ 79││ │ 기업 ├─────┼────┼────┼───┼───┼───┤│ │ │ 패소(건) │ 29│ 4│ 2│ 62│ 97││ │ ├─────┼────┼────┼───┼───┼───┤│ │ │ 승소율 │ 50.8%│ 42.9%│ 50.0%│ 41.5%│ 44.9%││ │ ├─────┼────┼────┼───┼───┼───┤│ │ │ 패소율 │ 49.2%│ 57.1%│ 50.0%│ 58.5%│55.15%│├────┼────┴─────┼────┼────┼───┼───┼───┤│ 2015 │ 심결 건수 │ 30│ 0│ 1│ 67│ 98││ │ │ │ │ │ │ ││ ├────┬─────┼────┼────┼───┼───┼───┤│ │ 중소 │ 승소(건) │ 5│ 0│ 1│ 38│ 44││ │ 기업 ├─────┼────┼────┼───┼───┼───┤│ │ │ 패소(건) │ 25│ 0│ 0│ 29│ 54││ │ ├─────┼────┼────┼───┼───┼───┤│ │ │ 승소율 │ 16.7%│ -│ 100%│ 56.7%│ 44.9%││ │ ├─────┼────┼────┼───┼───┼───┤│ │ │ 패소율 │ 83.3%│ -│ 0%│ 43.3%│ 55.1%│├────┼────┴─────┼────┼────┼───┼───┼───┤│ 2016.7 │ 심결 건수 │ 14│ 1│ 0│ 43│ 58││ ├────┬─────┼────┼────┼───┼───┼───┤│ │ 중소 │ 승소(건) │ 0│ 1│ 0│ 27│ 28││ │ 기업 ├─────┼────┼────┼───┼───┼───┤│ │ │ 패소(건) │ 14│ 0│ 0│ 16│ 30││ │ ├─────┼────┼────┼───┼───┼───┤│ │ │ 승소율 │ 0%│ 100%│ -│ 61.9%│ 48.3%││ │ ├─────┼────┼────┼───┼───┼───┤│ │ │ 패소율 │ 100%│ 0%│ -│ 38.1%│ 51.7%│└────┴────┴─────┴────┴────┴───┴───┴───┘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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