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주최 전시회 행사장 선정 43건 모두 수의계약"

김정훈 의원실 자료…"수의계약 근거없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

특허청이 지난 11년간 상표·디자인권전 등 4개대형 전시회를 주최하면서 총 43회의 행사장 선정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된 행사는 단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대부분인 39회는 코엑스가 '싹쓸이'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특허청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특허청 주최 대형 전시회 및박람회 운영 현황'에 따르며 2006~올해 특허청이 주최한 상표·디자인권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등 4개 사업과 관련한 전시회 행사장 선정 43회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43회에 걸쳐 지급된 행사장 대여료는 총 20억2천800만원이었고 39회를 따낸 코엑스에 19억5천800만원이 돌아갔다.

이들 행사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개최된 것은 2009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표·디자인권전 한 번뿐이었다.

특허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위탁업체가 행사 시기, 행사장 예약가능 여부, 전시장 규모, 접근성 등을 검토해 적합한 전시장을 선정했다"고 답했다고 김정훈 의원실은 전했다.

하지만 김정훈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수의계약으로 일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되는 사업 운영"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훈 의원은 행사장 선정을 결정하는 운영위탁업체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뒤섞여 진행됐고이 가운데 29회는 한국발명진흥회라는 기관이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총 전시회 43회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14건을 모두 따냈고 나머지 공개경쟁에서도 15건을 쓸어갔다.

김정훈 의원은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사업을 뺀 나머지 3개 전시회의 경우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항목별 배점도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업체평가부문중 유사과업수행 실적에 5점이 배정됐기 때문에 2009년부터 수의계약으로 운영 위탁업체 업무를 맡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형태만 공개경쟁입찰이지 실제로는 한국발명진흥회에 합법적으로 운영 위탁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 대형 전시회사업 운영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전제해야 함은 물론 입찰을 평가할 때도 지방 전시관 행사장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