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저출산 해법, 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지원 필요"

"보육시설 확대 통한 출산율 높이기 한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부모의 소득이나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고려해 차등 보육지원을 하는 등 보육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주요국 보육정책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우리나라가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았지만,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성장잠재력 확충은 저출산 탈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OECD 가입 40주년을 맞는 2036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7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OECD 가입 이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차등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와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문제를동시에 겪고 있다"며 "이는 영아 양육에 있어 여성과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아시아 고유의 문화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 각국 정부가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출산율 회복을 꾀하고있지만 부모나 보육 도우미, 친인척에 의한 자녀 돌봄을 선호하는 부모가 많아 시설이용률이 저조한 반면 우리나라는 0~2세 시설 이용률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며 "이는 영아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보편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보육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시설 입소와 보육료 지원은 어머니의 취업, 소득 수준, 가족구성원 수 등에 근거해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국가가 부모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저출산을 극복한 사례도 참고할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을 미리겪은 유럽 국가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육아지원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유기적으로 연계돼 있고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경우 취업어머니 뿐만 아닌 비취업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영국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 '근로시간'이 보육료 지원에반영된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저출산을 탈피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요구에 따라다니는 '대중추수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 1세 미만 영아의 가정 내 보육 확대 ▲ 보육기관 간 편차 축소 ▲ 아버지의 양육참여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충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미 재앙적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민정책과의 연계 등 파격적 출산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만, 모성보호사업 활성화가 여성고용 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과 공동직장보육 등에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