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위 0.2% 기업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

"상법 개정보다 특별법 제정, 단계적 적용 검토"…대한상의 초청 간담회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5일 법인세 인상과관련, "조세 형평성이나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을 생각할 때 상위 0.1∼0.2%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을 불가피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CEO 초청 간담회에 참석, 법인세와 상법 개정 등 기업 관련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소속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은 이번 예산을 처리하면서 동반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는 50만개 기업 중 1천개 내의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정치권에서 대기업한테 '삥 뜯는' 것은 절대 못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세금을 조금 더 내고 정치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국제 경쟁세의 성격이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밀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법인세를깎는다고 기업이 더 경쟁력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동자의 경영참가 등 상법 개정과 관련해 심 대표는 무조건 상법에 넣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보다는 특별법 등의 형태로 제정, 단계적인 적용을 제안했다.

그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전자서명 투표제 등에 대해 "여러기업의 조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상법 같은 간접규율이나 공정거래법, 금융법 같은 직접규제 둘 다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며 "간접규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금융법, 세법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수출 주도 한계에 따른 내수 강화, 노사 파트너십을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튼튼하고 견실하다면 대통령이 불러 협박을 해도 돈을 낼 필요가없다"며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뉴노멀 시대,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현실을 들어 "'대전환'의 비전을 공유하고 정치, 기업, 가계 등 각주체가 고통을 감수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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