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공기업 개혁에 "교섭거부, 총파업 불사"(종합)

<<기재부 입장 추가>>정부 "방만경영 조기해소시 중점관리대상서 제외"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손 보겠다는 정부 계획에 노조 측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 양측이 맺은 단체협상은 개별법에 우선해 노조가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들고나온 '노사교섭 집단 거부', '총파업' 카드가 현실화되면 정부의 압박도 헛심이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하면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노조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여의도 한국노총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이는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부채 관련 정부 책임자 처벌 및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마련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다만 총파업 시기와 방법은 진행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설 명절 전에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이후 헌법소원 및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대위의 이런 요구에 정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정협상 요구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경영평가 등을물리적으로 방해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노사협상 노력, 이행상황 등은 모두경영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성과급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조기에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기관에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하겠다"며 노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정상화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한 발언이다.

그는 또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 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현 부총리도 지난 20일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껍질을 깨면 계란후라이가 된다. 노조의 반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노조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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