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공기관 노조 반응 추가.>>"부채는 정책 실패 탓…낙하산 인사 여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는 "노조가 방해한다는 개혁의 실체가 정상적인지 문제제기를 하겠다는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사업구조는 사업을 축소, 중단한다고 부채가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정상화 방안 자체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이 아닌데도 정부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통과 배제의 프레임으로 변화와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대위와 민주당 설훈·김현미·전순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억지 대책과 졸속개혁은 제2의 부실과방만 경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민사회, 노동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공공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불통과 배제는결국 공공기관을 서민의 안식처가 아닌 전쟁터로 만들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개별 공공기관 노동조합도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세기 비판했다.
한국가스공사[036460] 노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기업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전력공사 노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노조가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방해한다며 노사 이면합의를 예로 들었는데 단체협약은 알리오에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이면합의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공기업 근로자가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린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꿀 수 있지만 그전에 공기업 부채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 공기업 근로자를 도둑으로 만드는 식이면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면합의는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진 합의인데도 단지 알리오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거나 대외적으로 발표나 보고를 안 했다고 이면합의로 봐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잘못된 진단에 따라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이를 따르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 그리고 청와대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방만경영 축소로 절감하는 비용은 1천600억원밖에 안 된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0.0364%밖에 안 된다"면서 "그런데도 방만경영 때문에 부채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정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 위원장은 "과도한 복지라고 언급되는 몇몇 공기업 사례를 전반적인 것처럼 몰고 가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공기업 부채는 이명박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책임을 약간만 인정하며 사실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실패는 공공기관에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이는 낙하산인사 때문"이라면서 "이번에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3명은 전원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정부가 공공기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minor@yna.co.kr,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는 "노조가 방해한다는 개혁의 실체가 정상적인지 문제제기를 하겠다는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사업구조는 사업을 축소, 중단한다고 부채가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정상화 방안 자체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이 아닌데도 정부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통과 배제의 프레임으로 변화와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대위와 민주당 설훈·김현미·전순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획일적인 지침과 억압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억지 대책과 졸속개혁은 제2의 부실과방만 경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04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민사회, 노동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공공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불통과 배제는결국 공공기관을 서민의 안식처가 아닌 전쟁터로 만들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개별 공공기관 노동조합도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세기 비판했다.
한국가스공사[036460] 노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기업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전력공사 노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노조가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방해한다며 노사 이면합의를 예로 들었는데 단체협약은 알리오에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이면합의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공기업 근로자가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린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꿀 수 있지만 그전에 공기업 부채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 공기업 근로자를 도둑으로 만드는 식이면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면합의는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진 합의인데도 단지 알리오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거나 대외적으로 발표나 보고를 안 했다고 이면합의로 봐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잘못된 진단에 따라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이를 따르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 그리고 청와대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방만경영 축소로 절감하는 비용은 1천600억원밖에 안 된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0.0364%밖에 안 된다"면서 "그런데도 방만경영 때문에 부채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정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 위원장은 "과도한 복지라고 언급되는 몇몇 공기업 사례를 전반적인 것처럼 몰고 가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공기업 부채는 이명박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책임을 약간만 인정하며 사실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실패는 공공기관에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제어하지 못하는데 이는 낙하산인사 때문"이라면서 "이번에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3명은 전원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정부가 공공기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minor@yna.co.kr,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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