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기업에 카지노 시장 첫 개방…LOCZ, 영종도 입성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사상 처음 개방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가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 LOCZ코리아는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1단계 사업의 투자 금액을 증액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 한국 입성에 성공했다.
■ 서방-러시아 정면 대립…크림, 독립절차 착착 진행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크림 독립 승인' 선언으로 대응하면서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의 '불법적인' 독립 선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 크림자치공을 상대로 강도를 높인 2차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귀속을 희망하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바로 크림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고 의회 연설을 통해크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 박원순 "야권 신당, 역사의 도도한 물결"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대해 "정치란 기본적으로 최선을 지향하지만, 최선이 불가능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 (야권) 통합은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연합뉴스·뉴스Y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도 처음엔 민주당과 통합하려 했던 건 아니고, 민주당도 60년을 이어온정통야당인데 일대일 통합을 하는 건 커다란 양보"라면서 "작은 갈등이 있겠지만 통합은 역사의 도도한 물결과 같아 결국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오석 "규제개혁이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발언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서민 창업 가로막는 입점규제 완화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PC방 등을 서민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허용면적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 北日, 내일 선양서 적십자회담…정부회담 합의 주목 북한과 일본은 19∼2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간 비공식 협의를 개최한다. 지난 3일, 1년7개월 만에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이 재개된 지 16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리호림 북한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과 다사카 오사무(田坂治) 일본적십자사 국제부장은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주의제로 다룬다.
■ 와다 하루키 "軍위안부 문제, 위안소 강제성이 본질"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위안소 안에서 (여성이) 당한 것이 당사자의 의지에 반했다는 것, 강제라는 것"이라고말했다. 동북아 근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와다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이나 관헌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일본 우익세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경기도, 욕설·성희롱 민원인에 '삼진아웃제' 적용 앞으로 경기도청 120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나 문자로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을3차례 이상 하면 검찰에 고소당한다. 경기도는 악성·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욕설이나 협박, 폭언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해 3회 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조치에 들어가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 지방재정 중앙의존도 더 심해진다…3년 후 50.9% 전망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앞으로 3년간 더 심해질 전망이다. 지방정부 지출가운데 복지분야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교육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감소가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 두바이유 상승…배럴당 104.66달러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7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04.6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70달러 올랐다고 밝혔다.런던 ICE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과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각각 1.97달러, 0.81달러 내려 배럴당 106.24달러, 98.08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가격도 일제히 뛰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서방-러시아 정면 대립…크림, 독립절차 착착 진행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크림 독립 승인' 선언으로 대응하면서 서방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의 '불법적인' 독립 선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 크림자치공을 상대로 강도를 높인 2차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귀속을 희망하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바로 크림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고 의회 연설을 통해크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 박원순 "야권 신당, 역사의 도도한 물결"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대해 "정치란 기본적으로 최선을 지향하지만, 최선이 불가능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 (야권) 통합은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연합뉴스·뉴스Y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도 처음엔 민주당과 통합하려 했던 건 아니고, 민주당도 60년을 이어온정통야당인데 일대일 통합을 하는 건 커다란 양보"라면서 "작은 갈등이 있겠지만 통합은 역사의 도도한 물결과 같아 결국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오석 "규제개혁이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발언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서민 창업 가로막는 입점규제 완화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PC방 등을 서민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허용면적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 北日, 내일 선양서 적십자회담…정부회담 합의 주목 북한과 일본은 19∼2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간 비공식 협의를 개최한다. 지난 3일, 1년7개월 만에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이 재개된 지 16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리호림 북한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과 다사카 오사무(田坂治) 일본적십자사 국제부장은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주의제로 다룬다.
■ 와다 하루키 "軍위안부 문제, 위안소 강제성이 본질"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위안소 안에서 (여성이) 당한 것이 당사자의 의지에 반했다는 것, 강제라는 것"이라고말했다. 동북아 근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와다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이나 관헌이 강제 연행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일본 우익세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경기도, 욕설·성희롱 민원인에 '삼진아웃제' 적용 앞으로 경기도청 120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나 문자로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을3차례 이상 하면 검찰에 고소당한다. 경기도는 악성·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욕설이나 협박, 폭언을 일삼는 민원인에 대해 3회 경고 후에도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조치에 들어가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 지방재정 중앙의존도 더 심해진다…3년 후 50.9% 전망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앞으로 3년간 더 심해질 전망이다. 지방정부 지출가운데 복지분야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교육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감소가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 두바이유 상승…배럴당 104.66달러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7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04.6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0.70달러 올랐다고 밝혔다.런던 ICE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과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각각 1.97달러, 0.81달러 내려 배럴당 106.24달러, 98.08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가격도 일제히 뛰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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