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한다 ‘취득 쉬워지고 비용 낮아져’

[라이프팀] 이르면 내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운전전문학원의 기능·주행 의무교육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시간의 단축과 면허 취득시 발생하는 비용도 60%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월28일 정선태 법제처장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법 개정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능시험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처장은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내달부터 실기과목은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도로주행 시험으로 일원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학원에서의 의무교육 시간은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대신 행안부는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10시간의 추가교육 이수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자율연습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학력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학과시험 대신 1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752문항에 이르는 문제은행은 300문항으로 줄어든다.

또한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했던 학과시험은 415개 전문학원까지 확대돼, 시험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가야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적성검사 실시 기관은 전문학원과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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