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빈곤층' 18만명 적발…안 걸리면 그만?

[민경자 기자] 저소득층용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먹은 사람, 즉 '가짜 빈곤층'이 만 17만96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가짜 빈곤층’에 들어가는 돈만 연간 3288억원이며 대표적으로 영·유아 복지로 5만4491명, 1133억원의 예산 누수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김모(33)씨는 2009년 8월부터 딸(3)의 양육수당을 매달 10만원 받아오다 2010년 3월 부부가 일자리를 얻어 월 560만원을 버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5개월간 수당을 받다가 적발됐다.

또 광주 광역시 문모(60)씨는 24년간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속여 1억6000만원의 보훈급여금을 타 경찰에 구속됐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편 저소득층용 각종 지원금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2009년 12월, 2010년 8월 두 차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해 복지 대상자 를 확인한 결과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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