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외교문서' 공개! '대내·외 어떤 사건들이?'

[라이프팀] 외교통상부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하도록 한 규칙에 따라 1980년도 전후에 만든 외교문서 1300여건을 21일 공개했다.

① 故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에 미-일 압박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198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판결이 내려지자 미국 국무부는 '사형이 집행되면 한미 관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일본의 스즈키 총리는 1980년 11월 최경록 주일 한국대사와 면담 자리에서 "사형이 집행되면 일본 내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정부 1968년부터 4년간 동해에 방사능 폐기물 투기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4년간 울릉도 남쪽 12해리 지점에 저수준 방사능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투기된 방사능 폐기물의 양은 총 45t이며, 약 15cm 보관용기에 밀봉된 상태에서 투기됐다. 이 저수준 방사능 폐기물들은 1년 안에 방사능이 안전수준까지 자연감소되는 폐기물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고 1972년 이후에는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③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미국이 북한의 도발 경계

1980년 미국은 한국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에 차이 중국대사를 불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외교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증파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경계했다.

한편 이 외교문서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직후 독일에 거주하고 있던 광주 연고자들 중심의 반한(反韓) 시위가 일어난 사실도 언급되있다.

④ 정부, 미-북 접촉 경계

정부는 1980년 7월과 9월 당시 레스턴 전 국무부 부대변인과 솔라즈 하원의원 등 고위급 인사들이 각각 평양을 방문하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문서에서는 우리 정부가 당시 10.26사태 이후 한국 정치상황이 불안해진 점을 이용해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1977년 미 수교국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며 "레스턴 전 국무부 부대변인이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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