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차별이다”

[최미선 기자/사진 김치윤 기자] 동성커플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동성 간 혼인 신고 불수리에 소송을 제기한다.

5월20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13일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엄연히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일부 세력이 동성애 혐오와 낡은 가족윤리를 앞장세워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고 잇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라며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결혼평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면 한다”며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이 어떤 혜택이나 권리에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들 수 있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사회를 앞당기고자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2013년 9월7일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이들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조광수 감독 측은 “혼인은 신고지 허가제가 아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들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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