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차 사기 및 대포차 거래 '발본색원' 나서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중고차거래 사기 피해,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대포차 뿌리뽑기 등을 삼고 적극적인 해결을 추진키로 했다. 또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여객버스 위험운행 등의 비정상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지난 30일 확정한 '2015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정부 100대 핵심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먼저 기존에 추진하던 '대포차 관리 및 단속'은 자동차 양수인의 미등록 해소를 위해 이전등록 신청권한을 강화하고, 대포차 운전자 처벌 및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포차 단속방법 개선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여객버스 위험운행의 경우 증차를 통한 입석 해소와 음주가무행위의 대열운전 단속을 늘리고 있다. 

 중고차거래 사기피해 방지는 주행거리, 사고기록 허위고지 등 법규 위반정도가 중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해제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수리비 과다 청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의 부품 사용 활성화, 부품가격정보 공개, 대차비 현실화 등으로 수입차 수리비 정상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유 외 부품가액 부당 지연지급 금지, 공임비의 임의적 감액지급 개선 등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운송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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