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모든 차에 LPG 사용" 적극 요구

 -연료 자율화 되면 자동차 시장도 변화 불가피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 국내 LPG 유관단체들이 일제히 'LPG 사용 제한'이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PG 사용 제한 철폐 요구는 연료별 평등 차원의 주장이어서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자동차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3개 단체가 발표한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 개선 공동 건의안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는 수송용 연료로 택시, 장애인차, 경차 등 일부 차종에만 사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980년대초 불안정한 LPG 공급을 이유로 도입한 제도로, 현재 국내 LPG 생산이 증가한 데다 대규모 수입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당초 입법(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히려 낡은 규제가 국민의 연료선택권 침해, 공정경쟁 제한, 에너지/환경정책과의 부조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LPG관련 규제 도입은 지난 1982년 시작했다. 원유 정제과정의 부산물이던 LPG(부탄)의 수요 개발 및 2차례 오일쇼크 이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택시에 LPG 사용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송용 LPG를 썼다. 이후 지방관용차, 국가유공자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장애인차, 1t 이하 소형화물차, 운수사업용 승용차, 민주화유공자차, 경차 등으로 연료 사용을 확대했다. 운수사업 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저세율로 LPG를 공급하되 수요급증을 막기 위해 사용자 및 차종을 특정, 수송용 LPG 사용을 제한해 왔던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LPG 수요가 폭발했다. 특히 LPG차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해 2001년 143만 대에서 2010년에는 246만 대까지 늘었다. 이에 맞춰 LPG업계는 저장시설을 확대하고 완제품 수입량을 늘려 공급을 맞췄다. 하지만 지난 2010년을 정점으로 LPG차 수요가 감소하고, 차종 제한에 따른 수송용 LPG 사용도 줄어들어 현재는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일상화됐다. 더욱이 정유시설 고도화 및 석유화학시설 확충으로 국내 생산물량도 증가했다. 

 공급물량 확대는 곧 LPG업계의 어려움으로 연결됐다. 이에 따라 LPG업계는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택시, 장애인차, 국가유공자차, 렌터카 등은 물론 다른 용도의 자동차 및 사용자 제한을 풀어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마디로 모든 차에 LPG 연료를 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LPG차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LPG업계는 다른 수송용 연료에 비해 LPG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점도 사용 제한 폐지의 근거로 삼았다.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이 국내 경유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의 인체위해성, 세포손상,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유발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가 LPG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국내 자동차시장은 다시 한 번 연료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LPG 엔진도 최근에는 다운사이징 추세이고, 르노삼성자동차의 SM5 LPG는 일반 가솔린 승용차와 동일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적지 않은 수요가 이동할 수 있어서다. 

 박재용 자동차평론가는 "LPG와 휘발유, 경유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록 정책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며 "유럽에서 LPG를 많이 쓰는 이탈리아도 연료사용에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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