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을 두고 시끄럽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말로 예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취득세는 매번 연장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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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혜택이 사라질 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들끓고 있다. '취득세 면제'는 경차의 가장 강력한 혜택 가운데 하나여서다. 논란이 거세지면 일몰 기간의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부족한 지방 세수를 메우기 위한 혜택 폐지 역시 지난 몇 년간 논의돼 왔다. 어느 쪽도 명분은 충분한 셈이다.
그렇다면 혜택이 없어졌을 때 가장 이득을 볼 쪽은 어디일까. 따져보면 그리 많지 않다. 우선 경차 제조사는 경차 시장 축소를 우려한다. 마진이 크게 남지 않는 경차를 유지해 온 이유는 박리다매인데, 시장이 축소될 경우 궁극적으로 생산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 실제 경차에 취득세가 매겨질 경우 시장은 지금보다 약 15%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신형 스파크를 내놓은 쉐보레는 단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올해 안으로 신형 스파크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경차 시장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표인 쉐보레에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일례로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의 단종 소식이 불거졌을 때 판매량이 급증한 일이 있다. 단종이 철회된 현재 다마스, 라보의 판매량은 평년 수준이다.
기아차에겐 악재다. 당장 내년 상반기 신형 모닝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다.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오히려 기아차는 취득세를 고려해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쉐보레는 가격 인상 효과가 불가피해 내년 이후 경차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공산도 크다.
소비자 입장에서 취득세 부활은 결국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고, 경차 가격이 소형차급을 뛰어넘는 현 시점에서 구매 의지가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경차가 다양한 편의장비를 갖추고 있다 해도 크기가 제한적인 탓이다. 상위 차급과 비교해 세금 등에서 동일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크기가 작은 경차를 살 이유가 없다. 더욱이 경차 소비자 대부분은 가격에 민감하다.
이럴 경우 정부가 내세운 지방세수 확보도 결국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 경차 시장 규모가 줄어 초기 의도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소지가 큰 것. 경차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세 역시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경차 취득세를 언급한 것은 여론을 미리 파악해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아직 경차 생산 회사에 정부 측의 어떤 설명도 없었다는 점은 경차 취득세 부활이 그야말로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 경차 시장이 축소돼 거둬드릴 세금이 충분치 않다면 정부로서는 경차 규격 확대 카드를 만져볼만하다. 규격 확대를 통해 시장 자체를 인위적으로 넓히는 것. 현재 국내 규격에 가로막혀 수입이 좌절된 해외 경차가 적지 않다. 이 경차들이 국내 시장에 도입된다면 국산 경차의 줄어든 수만큼 만회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차 취득세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행정자치부이고, 경차 기준을 주관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두 정부 기관 사이에 사전 협의가 없다면 규격 확대는 사실상 요원하다.
경차 취득세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제조사에 있어서도, 소비자에 있어서도 시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에게 경차 취득세는 계륵에 가깝다. 경차 판매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로서는 눈 뜨고 세수를 놓치는 것과 같아서다.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사안이 업계 전반의 초미의 관심을 끄는 배경이다. 행안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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