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현실적인 접근 필요해

 기후변화와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서울 정동에서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언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과제와 전망을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대기질 개선에 전기차가 미치는 영향과 전기차 보급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선 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확보되려면 대체 에너지 등 발전 방식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또 전기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에 기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발표에 앞서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만큼 전기차 보급계획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과제와 전망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자동차 업계의 환경이 전기차 보급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130년 이상 이동 수단의 발전을 이끌어 온 내연기관차가 한 번에 헤게모니를 잃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폭스바겐 배출가스 스캔들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발전을 촉진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의 성능이 개선되고 초소형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주행 중 충전이 되는 도로 등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양상도 전기차에 적합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호 위원은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2030년 서울시 승용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전기차 보급 정책은 집행력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 과장은 전기차 보급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민간 보급의 경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이 많은 서울시 사정 상 충전기 설치가 여의치 않아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정 과장 설명이다. 그는 "올해 1차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에서 900대 이상의 신청을 받았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진 건 200여 대 뿐"이라며 "충전기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발표 후 전기차 보급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상석 녹색교동운동 사무처장은 소비 행태의 변화를 일으킬 정책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처장은 "보조금에만 의지한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만 차가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전용 구역을 확보한다든지, 자동차 제작사의 평균 연비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와 규제 모두 지금보다 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은 순수 전기차만 고려한 친환경차 보급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대기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보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그러나 발전 에너지원이 어디인지, 정부의 에너지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고려했을 때 순수 전기차에만 기댄 강제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류세는 국내 전체 세수 중 17%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순수 전기차가 갑작스럽게 증가할 경우 세수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며 "에너지 세제와 공급, 에너지원 문제를 고려했을 때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 전기 충전도 이용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보급이 선행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배상연 한카 대표이사는 "전기차 쉐어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건 이용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매년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꺾이지 않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발전단계부터 주행까지 전기차가 운행되는 전과정을 분석한 연구 결과 평균적으로 전기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주행거리 1㎞당 94g으로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화력발전에만 국한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 164g으로 하이브리드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전력원 개발이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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