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2012년 시작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4조2항을 근거로 자동차 기술발전방향, 자동차 안전관리정책 추진방안, 자동차 안전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2차 계획은 올해 수립, 오는 2021년까지 시행한다.
2차 계획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 자동차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전략적으로 국제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완성차와 부품의 안전도 평가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 국제화센터도 설립, 안전기준 국제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자동차 서비스의 선진화도 꾀한다. 포화상태에 달한 현행 자동차등록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등록체계를 도출하고, 번호판 디자인을 개선할 예정이다. 번호판의 경우 현행 페인트 방식에서 필름 방식으로 전환, 야간 시인성을 높이고 다양한 디자인도 적용 가능케 하기로 했다. 동시에 자동차 정비와 중고차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한다. 또 튜닝 규제 완화, 대체부품 및 재사용부품 적용 확대 등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 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결함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도입 등이 핵심 과제다. 공제조직 선진화와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 마련, 무보험·뺑소니 등에 대한 피해지원 강화 등도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도 구체화한다. 오는 2020년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구축 등을 진행한다. 자율주행차 레벨3는 탑승자가 운전에 개입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완전히 주행을 제어하는 수준이다. 전기차 튜닝 전용 플랫폼 개발, 소프트웨어 설계 공유, 유·무선 충전 기술 개발, IT를 활용한 공유서비스와 무인 셔틀 개발, 차 간 통신(V2V)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 지속가능한 자동차정책 수립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정책 수립에 통계와 빅데이터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단절적인 정책 수립을 극복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차질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자동차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17~’21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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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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