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지엠 시설투자에 8,000억원 출자
-GM 지분 매각 제한, 비토권 등 견제 장치 확보
한국지엠 사태가 3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정부와 GM이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000만달러(한화 약 7조7,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10일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관련 협상 결과와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에 대한 투입자금 71억5,000만달러(7조7,000억원) 중에 GM은 64억달러(6조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GM은 한국지엠에 대한 기존 대출금 28억달러(3조원)를 연내 전액 출자 전환한다. 이로써 한국지엠은 매년 1,500억원 수준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GM은 한국지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36억달러(3조9,000억원)를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연내 한국지엠 시설투자용으로 총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출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GM은 한국지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 총 36억달러 지원을 약속했다"며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는 우선 대출로 지원한 후 연내 출자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 년후 반복될 지 모를 '먹튀' 우려를 방지하고자 GM이 한국지엠 지분을 5년 동안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후 5년도 35% 이상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 부총리는 "GM 지분 매각을 올해부터 5년 동안(2018~2023년) 전면 제한하고, 이후 5년(2023~2028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10월 만료된 총자산 20% 이상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GM은 자금 투입 외에도 한국지엠의 안정적인 영업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신차 2종을 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에 신설해 국내 협력부품업체의 글로벌 판매를 돕기로 했다. 아태지역본부는 중국을 제외한 아태지역 전략수립 등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지엠의 위상이 제고되고 미래차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핵심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GM은 한국지엠을 전기·자율차 분야 기술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친환경 자동차 전략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 검토와 관련해서는 GM 측에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법령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 지원도 검토한다. 창원시가 GM 창원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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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은행은 11일 GM에 법률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한다. 18일엔 산업은행과 GM 간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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