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은 전기차, 말소등록 시 배터리 반납 의무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위한 구체적 기준 부재
-2020년 전기차 35만대 보급목표...배터리 2차 활용안 정비 필요성 대두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촉진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 다가오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앞서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해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행사는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부의 공동 주최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전기차 관련 정부기관과 완성차 업계, 정책연구원 등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기차 배터리 2차 사용에 관한 국내외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이어진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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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돼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폐차 또는 중고차 수출 등으로 말소등록될 경우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법정 의무사항이지만 회수 및 처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반납 사례는 2017년 9월 기준 제주도에서 2건, 서울시에서 1건이 접수된 바 있다. 모두 사고에 따른 말소 등록으로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반납 이후 법정 절차가 없어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수거된 폐배터리의 활용 역시 문제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또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사용되는 폐납산 배터리를 지정 폐기물로 등록, 관리한다. 그러나 전기차용 배터리는 별도로 분류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실정이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에서는 2차전지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등에선 자동차 제작사에 배터리 회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권고 사안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집과 재활용, 해체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2차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배터리를 제작하는 데 쓰인 리튬과 코발트, 니켈, 망간 등 금속 성분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수리 및 재가공 처리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쓰는 방식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선 후자 방식에 관한 실증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닛산의 경우 유럽 투자회사와 손잡고 건물 내 서버 운용을 위한 ESS에 전기차 배터리를 재가공해 만들어 운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지혜 한국환경정책연구위원은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제정하는 한편 무엇보다 안전 및 환경 문제 해결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배터리 보관 장소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토론 발제에 나선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ICT융복합컨설팅센터 선임전문위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를 뽑아내 재활용보다 간단한 가공 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방안이 보다 시장성이 있다"며 "전기차 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적정한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윤 르노삼성자동차 홍보본부 부장도 "전기차 배터리는 10만㎞를 달려도 80%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도 2차 가공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서 활용도는 극대화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 시 성능 인증 책임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유럽은 제조물에 관해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게 상식"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시 (성능 인증 등 책임을) 제조사가 지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류희연 현대자동차 미래에너지연구팀 책임연구원은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목적에 맞게 배터리를 설계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증한다"며 "용도가 끝난 배터리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 과장은 "정부도 친환경차의 보급 뿐 아니라 자원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단순히 해외 사례를 1:1로 벤치마킹하기보다 (아직 전기차 대중화에 시간이 있는 만큼)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이 수소전기 자율주행차 시승 행사에 참석한 뒤 개최한 미래차 간담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가정 및 상업용 ESS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정부에도 해당 분야 정비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관한 의지가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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