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10년 체류와 비토권 보장 조건 제시
-GM, 신규자금 투입 늘리자 주장
GM이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대한 지원 선결 요건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 및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비토)권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GM이 정부·산은의 선결 요건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보임에 따라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돌발적인 악재만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번주 안에 가계약 형태로 지원안의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지엠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 규모와 투입 방식에서는 아직까지 밀고당기는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산은은 GM에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이라는 기준선을 전달한 바 있다. 직간접적 일자리 15만6,000여개가 달린 만큼 최소 10년 이상은 체류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GM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차 2종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부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 10년간(2018∼2027년)의 생산 및 사업계획을 담은 만큼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산은은 한국지엠 경영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GM에 요구했다.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내려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GM은 이 역시 받아들일 전망이다. 다만 한국지엠에 대한 차등감자의 경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정부·산은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또 정부·산은은 28억달러로 예정된 신규자금 투입규모를 늘리기 위해 협의 중이다. GM이 창원공장 수리와 희망퇴직 자금 등을 감안했을 때 신규자금 투입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며 협조를 구하자, 정부·산은도 지분율만큼 책임을 분담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정부의 신규자금 투입금액은 기존 5,000억원에서 6,000~8,0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산은의 비토권은 확보되겠지만 주총이나 주주 감사 등 부분에서 산은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일정 부분 지분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GM은 산은이 현 지분율인 17%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산은은 GM의 한국지엠에 대한 대출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한 후 차등감자 없이 산은에 비토권을 주는 방안, 신규자금 28억달러 중 GM의 지분율만큼을 대출로 제공하는 방안, GM의 차등감자나 대출 없이 산은의 지분율을 GM과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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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GM이 한국시각으로 26일 저녁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 앞서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어 이르면 26~27일 가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다만 실사 종료 후 공식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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