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을 만나다
-올해 시행되는 성능·상태기록부 개정, 중고차 신뢰도 제고 기대
"앞으로 2~3년 후엔 중고차 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소비자들은 어디서든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 개정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해 10월24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올해 4월25일부터 성능기록부에 실제 중고차의 사진이 첨부돼야 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록부에 자동차 가격이 표시된다. 또 중고차 점검자의 배상책임이 강화되면서 10월25일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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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서식 하나 바뀐다고 중고차 거래 투명성이 갑자기 높아질 것 같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정욱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장의 의견은 다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없애기 어려웠던 중고차 시장의 적폐를 효과적으로 청산할 것으로 정 회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간 소비자는 물론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까지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현 제도 아래에선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볼 멘 목소리도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기록부에 점검장을 식별할 수 있는 벽면이 나오도록 차의 외관 사진 두 장을 첨부하는 안이 의무화됐다. 지금은 단순히 사진을 추가하는 정도지만 7월1일부터는 기록부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서식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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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상태를 고작 사진 두 장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취지는 사진만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성능점검자들이 정해진 사업장에서 실제 중고차를 점검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허위매물이 크게 줄 것으로 봅니다. 검사자들이 직접 사진까지 찍어 서류와 함께 기록을 남겨 중고차 거래의 시작부터 '실제로 있는 차를 직접 검사했다'란 증거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에서 중고차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일한 차령, 동일한 차종이라도 어떻게 사용했는 지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크다.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가격이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차 상태와 맞지 않는 가격이 책정된 건 아닌지 알기 어렵다. 이 부분을 중고차 거래의 핵심 서식인 점검기록부상에 남기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지금도 자동차가격산정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자동차 진단평가사들은 정확하게 중고차 가격을 산정,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세를 기본으로 사고 및 수리 여부, 각 부품들의 상태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죠. 차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진단 평가사들이 매긴 가격을 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태의 중고차를 납득할 만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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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오류에 따른 배상보험 가입의무화는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부분이다. 성능 및 상태 점검이 잘못돼 재산적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자는 취지여서다. 여기에 점검에 따른 보증이 강화되면서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그는 진단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2005년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 시행단체로 승인받은 후 지금까지 약 5,000명 이상 국토교통부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배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 전 진단을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까지 2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장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정확히 진단을 하고 보증을 해달라'는 거였죠. 비용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보증을 통한 중고차 품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 큰 가치가 있는 만큼 보험가입 의무화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건 환영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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