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400억원 보조, 유류세 연간 1,740억원 감소
2020년까지 20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되기 위해선 연간 6만대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고, 현재와 같은 대당 1,200만원을 보조할 경우 매년 8,400억원이 투입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전기차가 20만대에 이르면 연간 감소할 유류세는 1,74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 내놓은 '친환경자동차법'의 전기차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보급에 모두 3,383억원이 소요됐으며, 앞으로 정부가 목표하는 2020년까지 20만대로 늘어나려면 매년 6만대, 8,000억원의 보조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3년 동안 2조5,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 보고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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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조5,000억원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인 만큼 이외 지원되는 재원도 추산됐다. 먼저 구매 때 감면해주는 세금은 연간 1만4,000대를 기준할 때 564억원인 만큼 이를 20만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8,000억원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전기차 운행에 따른 유류세 감소 금액은 20만대 기준일 경우 매년 1,74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참고로 지난 2016년 국내에 등록된 휘발유차 운행을 통해 정부가 직접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약 6조3,042억원이다. 여기에 주행세 1조6,392억원과 교육세 9,456억원을 모두 포함하면 휘발유 세금으로만 연간 8조8,890억원을 징수했다. 2017년 9월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휘발유 승용차 1,021만대를 감안하면 대당 연간 납부하는 유류세는 87만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현재 전기차 한 대에 투입되는 비용은 직접 지원금액 1,200만원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대당 평균 2,000만원이고,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액 최고 400만원, 그리고 연간 유류세 87만원 등을 더해 총 지원 금액은 약 2,5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전기차 1만대를 보급하면 2,500억원, 10만대는 2조5,000억원, 20만대는 5조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전기차 직접 보조 외에 충전기 설치 비용도 지원하는 중"이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전기차는 보조금이 생존을 좌우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까지 정부의 보조금이 낮아지고,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일부 지원금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880억원이 늘어난 3,523억원을 책정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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