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경 댓글] '逆차별 마트규제' 일자리 수만개 날렸다 등

입력 2019-08-20 17:57   수정 2019-08-21 00:08

▶전통시장 살린다고 월 2회 휴무. “아, 오늘 대형마트 휴무일이구나, 전통시장 가야겠다”며 시장 가는 분이 계실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답답합니다. (mang***, 8월 19일 네이버)

: 8월 20일자 <‘逆차별 마트규제’ 일자리 수만개 날렸다> 기사에서 상생협약,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와 역차별로 실적이 악화되자 롯데, 신세계 등 유통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중단해버렸다는 보도를 보고.

▶유럽에선 이륜차도 고속도로 들어간다. 제한속도가 80㎞/h인 도로에서 시속 80㎞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차가 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나? (야*, 8월 19일 다음)

: 8월 20일자 <차문·안전벨트 있는데 헬멧 쓰고 운전하라니…사기 쉽지만 타기 어려운 ‘삼륜차’> 기사에서 지난해 삼륜 전기차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는 풀렸지만 운행 관련 규제가 그대로인 탓에 ‘반쪽짜리 규제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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