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효율 우수한 가전제품 사면 구매가의 10% 돌려준다

전력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2016년 한시 시행한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제도를 3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매년 ‘으뜸 효율’ 가전을 선정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10개 품목이 대상이다. 환급 대상 제품의 구매 기간은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재원 30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다만 올해 지원 대상은 제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가구’만 환급받을 수 있다. 희망 가구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구매영수증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환급 대상이 전체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2~5개 고효율 품목을 사전 지정한 뒤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구매가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으뜸 가전 환급 사업의 올해 재원은 정부와 한전이 분담하되 내년부터는 한전이 부담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제도 도입한다.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세운 뒤 이를 달성하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5년 주기인 에너지 의무 진단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승용차의 평균 연비도 2017년 L당 16.8㎞에서 2030년 L당 28.1㎞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서다. 에너지 고효율 건물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전력 효율 혁신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현재의 소비행태 등이 지속될 때 예상되는 수요 전망치) 대비 14.4% 줄인다는 목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