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의 공식 월급은 1800만동(VND)이다. 한화로는 약 90만원이다. 베트남 삼성전자 단지의 현지인 과장급 월급이 2000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과 민간의 급여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베트남 내에서도 이 같은 비현실적인 공무원 보수 제도가 부패의 뿌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공직자의 ‘얇은 월급봉투’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됐다.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전문직 홀대가 첫번째다. 육체 노동과 지식 노동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 특성상 공무원을 비롯해 의사, 교수 등 전문직의 월급은 일반 ‘블루 칼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오히려 공무원이 더 낮다. 하노이만해도 공무원의 최저임금은 380만동(약 14만원)인데 비해 공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400만동을 웃돈다.
요즘 들어 의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 역시 공식 월급은 공무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 의료 인프라는 공공 의료와 사설 클리닉으로 나뉘는 일종의 ‘이중 마켓’으로 변질돼 버렸다.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대부분이 집에 간이 수술대까지 갖춰놓고 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무원의 보수 제도가 급격한 경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필두로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매년 10%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587달러(약 313만원)에 불과하지만 하노이,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부(富)를 쌓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역시 비슷한 경험을 겪은 바 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2000달러 수준이었던 2006년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총서기의 공식 월급은 3000위안에 불과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36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4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연봉은 1억4000만원이었다. 중국이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그 해 1월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단계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에만 10% 가량 인상했다. 퇴직연금을 비롯해 성과금 등 임금체계도 개편했다. 그 결과 요즘 중국 사회에서 ‘공무원=박봉’이란 인식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중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베트남도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의 재정난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베트남은 대외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해외로부터 공적원조를 받을 수 있는 채무 기준선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다. 공무원 월급을 올려주려해도 재원이 없다는 얘기다. 한 베트남 전문가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 정책은 나라는 가난한데 공무원의 지갑은 두둑해지는 역설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박동휘=하노이 특파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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