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4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사실상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관측과 함께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안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의 핵심 이유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정부가 공식 반응을 일절 내놓지 않은 데 이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등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위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앞서 미국에 NSC의 결정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미국에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한·미 동맹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낙관하던 일본은 청와대 발표 직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곧바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 공식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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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 태도변화 없자 강경모드 급선회…한·일 관계 '빙하기' 오나
문재인 정부가 22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전격 종료하기로 한 것은 일본 측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선제적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과 ‘지소미아 종료’라는 파격 카드를 꺼내든 한국이 벼랑 끝 대치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는 50여 년 만에 최악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양국의 무역과 민간 교류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日 보복 53일 만에 칼 빼든 靑
청와대는 지난달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한 지 53일 만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지 꼭 20일 만이다.
이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논의한 2시간가량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와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함께 한 약 1시간의 토론 주제는 ‘일본의 태도’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지난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했고, 7월 특사를 두 차례 파견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21일) 베이징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까지 일본 측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측의 유화적 노력에도 일본이 호응하지 않자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빼들었다는 것이다.
“조건부 연장 시 역공 우려”
청와대는 그간 이어오던 군사협력을 파행으로 몰고간 것은 일본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상황에서 양국이 안보협력 관계를 전제로 민감한 군사안보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된 데 대해 많은 검토를 했다”며 “주지하다시피 일본이 먼저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원인”이라고 했다. 1년마다 갱신하는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협정에 나온 행동요령에 맞춰 연장하지 않은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서 조건부 연장 카드를 선택할 경우 오히려 일본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산업계 또다시 긴장
청와대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국 관계가 해빙기를 맞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일본의 거센 경제 보복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오히려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일본이 지난 2일 최종 결정을 내린 화이트리스트 조치가 오는 28일 시행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대상이다. 연간 100조원 이상의 교역을 하는 양국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를 맞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은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핵심 소재·부품을 국산화해 일본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계획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제계는 예상치 못한 우리 정부의 강공 카드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 일본에서 더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또다시 불거지는 것”이라며 “핵심 소재와 부품을 당장 국산화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김형호/박재원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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