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의 출범을 위한 ‘8·9 개각’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가 오는 29일 시작된다. ‘조국 블랙홀’로 인해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전원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일곱 명의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다섯 명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29일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한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전원의 ‘무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7대 공직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는 데다 단순히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까지 최 후보자는 부실학회 논문 투고 의혹, 이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 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의혹, 은 후보자는 정치자금 기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학자로서 정치권·감독기관 출신 공기업 임원 재직을 비판해왔으면서도 정작 자신도 예탁결제원 등에 재직했다는 ‘처신’ 논란 등이 제기됐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낙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한국당 핵심 의원은 “조국 후보자 외에 한 후보자를 1순위로 보고 있다”며 “이들 후보만 잡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은 ‘청문 정국’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30일에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 날짜로 9월 2∼3일 전후를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청문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26일을 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 박았다. 합의 불발 시 27일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청문회를 주관해달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두 단체가 고사할 경우의 대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고돼 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6건을 독점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소송 중 3건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원고였다. 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진보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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