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가짜뉴스의 범람은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사들의 모임은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여서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한 것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축사를 직접하지 않고 김오수 차관에게 대독을 맡겼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제80회 변호사연수회·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미국 등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사회에서도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방패로 삼은 가짜뉴스의 범람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발전하지 않았다”며 “끊임없는 감시와 관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는 왜곡되지 않는 여론 형성에 있다”며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거론했다.
해당 발언은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의 주제로 열린 대회 심포지엄과도 결이 맞지 않아 최근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가족에 제기된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법에 의한 지배’에 충실한 내용의 발언만 했다.
최근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자모펀드 투자의 부적절성과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 상당수가 가짜뉴스라고 규정해 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잘못된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잘못된, 광기어린 가짜 뉴스의 유포는 자정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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