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 미 경제에 확실한 타격을 주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가 두드러졌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약 0.5%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런 수치가 트럼프 정책의 실패를 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투자가들은 트럼프 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한다. 지난 1일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뒤 주식 시장이 되레 하락한 건 이 정책이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했지만 침체의 상당 부분이 미국 무역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저출산 고령화 진행과 함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단기 투자와 국유기업의 힘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중국 정부 정책 기조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에 무리한 요구 많아
중국은 2018년 1월 미국과 기타 국가의 수입품에 평균 8% 관세를 부과했다. 채드 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조치에 대응해 올해 6월까지 미 수입품 관세를 평균 20.7%로 인상했고 그 이외 국가의 관세는 6.7%로 내렸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였지만, 그 외의 나라에선 수입을 늘렸다. 미국 이외 국가들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통큰 양보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품목의 양보가 미국과의 화해를 이끌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콩과 보잉 제트기 등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쇼핑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 경제 모델의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유기업 의존을 줄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 받아들이며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것 따위이다. 세 번째 요구는 화웨이와 같은 기업으로부터의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중국 측에 잘 먹혀들 리가 없다.
미 행정부는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첫걸음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우격다짐할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한 일률적 관세 인상이나 유럽 수입차 관세 등 우방국과의 무역전쟁을 보류해야 한다. 미국은 또 다자간 기구와 국제적 규칙을 동원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해야 한다. ‘쇼핑 리스트’도 삭제해야 한다. 중국에 더 많은 보잉기 구입을 요구하는 건 미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의 국가주의적 경제모델을 더욱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다.
동맹국 연대 강화 등 전략 바꿔야
마지막 조치는 중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관된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일이다. 만일 통신 장비를 이용한 국가 주도의 스파이 행위가 심각한 위협이라면 미국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 미국 제품 구매를 더 늘리기 위해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거래한다는 신호를 내놔서는 안 된다.
이런 접근법이 중국 국내 개혁 추진파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개혁파는 미국이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의 행동들이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의 이행을 저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법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가 쓴 ‘Trump Is Losing the Trade War With China’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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