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전격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이날 출근길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의지를 지지하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역량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개혁 청사진에 대해 "‘소수’가 부당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낡은 시스템’을 바꾸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로 거듭날 법무·검찰 개혁안"이라고 평가하고 "후보자 다짐대로 재산비례벌금제가 실현된다면 꾸준히 논란이 됐던 ‘황제노역’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부자에게 유리했던 형벌도 공평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개혁안의 골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뿐 아니라,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내도록 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보이스피싱·다단계 범죄·폐기물 불법투기 등 국민에 피해를 끼친 범죄의 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이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는 이제 혼자만의 개혁의 짐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송재욱 한국당 부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아니었으면 SCI급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를 뻔 했다"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 최대 난제였던 대입 수시전형을 비롯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움직임을 불러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 일가, 사채업자까지 낀 이중 채무 사건은 사학비리의 끝판 왕을 보여줬다"면서 "부동산 개발과 재산 상속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세청과 법원, 교육부의 사각지대 찾기 숙제가 던져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급 공사 수주, 우회상장으로 인한 대박 수익 의혹은 금감원과 공정위를 비롯한 우리 금융계 전반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며 "조 후보자는 이제 사법개혁 하나 남았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등을 평생의 소명으로 여기고 살아온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몇 개를 제출했을 뿐인데 이미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은 불을 뿜고 있다"고 고집었다.
송 부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만 잘해도 개혁의 출발선상에 설 것이다"라며 "국민을 울리고 웃겼던 한 편의 블랙 코미디는 이제 종영할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