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첫 수사다. 당초 정권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특수부 수사’라는 칼을 빼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후보자와 가족은 이번 강제수사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건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 소명된 것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검찰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사 할 듯
검찰은 지난 26일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선 이 조치가 피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수2부는 재배당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재 등 각종 혐의에 대한 10여 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압수수색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제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 압수수색 대상 지정, 압수수색 장소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최소 2~3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와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령에 따르면 중대한 사건의 경우 사전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을 막고 검찰 수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급기관에도 보안을 유지한 것이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지난 2년여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권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조 후보자의 자택과 조 후보자 5촌 조카인 조모씨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조씨는 조 후보자 일가가 재산의 20%가량을 ‘몰빵’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용자로 알려져 사모펀드 의혹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달 초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인사는 윤 총장의 의중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검사들이 조 후보자와 현 정부에 부채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해 과거 정치편향적이었던 검사들에게 고강도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은 일선 검사도 현 정부에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여당 유감 표명…檢 “검찰개혁과 무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수사를 통해 이른 시일 내 의혹의 진상을 가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공식 논평에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비리세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범죄에 연루돼 강제 수사까지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즉각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명분 쌓기용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과 무관하다”며 “윤 총장도 줄곧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안대규/임도원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검찰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사 할 듯
검찰은 지난 26일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선 이 조치가 피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수2부는 재배당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재 등 각종 혐의에 대한 10여 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압수수색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제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 압수수색 대상 지정, 압수수색 장소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최소 2~3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와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령에 따르면 중대한 사건의 경우 사전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을 막고 검찰 수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급기관에도 보안을 유지한 것이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지난 2년여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권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조 후보자의 자택과 조 후보자 5촌 조카인 조모씨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조씨는 조 후보자 일가가 재산의 20%가량을 ‘몰빵’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용자로 알려져 사모펀드 의혹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달 초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인사는 윤 총장의 의중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검사들이 조 후보자와 현 정부에 부채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해 과거 정치편향적이었던 검사들에게 고강도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은 일선 검사도 현 정부에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여당 유감 표명…檢 “검찰개혁과 무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수사를 통해 이른 시일 내 의혹의 진상을 가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공식 논평에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비리세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범죄에 연루돼 강제 수사까지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즉각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명분 쌓기용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과 무관하다”며 “윤 총장도 줄곧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안대규/임도원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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