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28일 "무리한 가족 증인 요구 ‘패륜’을 멈추고, 조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능력 검증 본질에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상털기와 모욕주기식의 ‘가족청문회’를 열어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이자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모욕을 주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패륜’, ‘정치적 연좌제’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하고 "여든 넘은 노모와 동생의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비열한 작태와 가족을 무리하게 증인 요구하는 것에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포함해 인사청문회 실시 중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의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한 가족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음 좋겠다'며 읍소했고, 이명박 정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한나라당 간사였던 한선교 의원은 '가족 증인신청에 대해 한나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반드시 가족을 증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반인권적 태도다"라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무부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 청문회 가족 증인 신청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 연좌제라며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 관계에 있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때 쓰는 용어다"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한국당 대변인은 "조국의 딸은 부정입학과 논문스펙의 '당사자', 부인은 부정입학의 '공모자', '뇌물공여자', 아들은 가족펀드 '투기자', 동생은 학원운영 '비위자'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범죄 의혹의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실질적으로 '조국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자질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ㅈ장했다.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졌지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놓고 여야가 ‘제2 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후보자의 배우자, 딸,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후보자 가족을 포함해 87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 민주당은 이중 2명 정도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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