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취약점이 드러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2조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는 한편, 중장기·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입을 위해 한시적인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장·단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양산 평가 △설비투자 자금 공급 등 전(全)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개발에 올해보다 7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에서 총 100개 핵심 품목의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를 할 방침이다. 100개 품목은 수급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 원천 기술의 자체 개발이 필요한 것들로 선정됐다.
정부는 R&D 투자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이 투입되는 3개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절차 단축 등 지원에 나선다. 이 경우 통상 착수까지 3년이 걸리는 기술개발 사업을 6개월 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를 신설해 1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략 품목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28억원을 투입하고, 대학과 출연연구원이 보유한 소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13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내년에 제품 상용화와 관련된 인프라 확대에는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 성과물의 신속한 성능 평가를 위해 공공 나노팹(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 등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등 테스트베드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한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대·중견 수요 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용해 소재·부품의 양산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4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제품화에 성공한 기업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 자금을 내년에 약 4000억원 신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이번 지원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 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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