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조 예산 퍼붓고도 출산율 계속 추락…'정책반성문'부터 써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은 인구 재앙이 눈앞에 닥쳤음을 보여준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6월 출생아 수는 2만4051명에 그쳤다. 43개월째 감소세로, 39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꼴찌다. 출산율 하락은 계속돼 2분기 0.91명으로, 1분기(1.01명)보다 더 떨어졌다.

국가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과 소비가 줄어 경제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고용과 재정 등 국가 정책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개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같은 현금 살포 위주의 단기 처방에 그쳤기 때문이다. 돈만 퍼붓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수치로 확인됐는데도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존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반성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책이 왜 먹혀들지 않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새로 정책을 짜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주거와 보육, 교육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정책도 필요하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 없이 단기 대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