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한일 무역 갈등 속 경제위기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해 "경기지표를 알리는 여러 지표를 보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정책실패로 인한 경제위기가 왔다'는 목소리를 선동으로 규정하고 "세계 경제의 실상을 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작년 2.7% 성장율을 보였다"면서 "올 1분기(1~3월)에는 -0.4%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후퇴로 출발하였으나, 2분기에 +1.1% 성장으로 급반등해 불경기 위험을 피해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워싱턴포스트를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에 한 ·일 경제전쟁까지 겹치며 최근 전자 제품은 20%, 반도체는 30% 이상 수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불경기에 빠질 위험은 높은 것으로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며칠전 장단기 국채 10년과 2년물 역전 즉 2년물이 높은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1978년 이후 약 50년간 있었던 총 다섯 차례의 경기침체 전에는 모두 2년-10년물 금리 역전 현상 발생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침체 확률을 높인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올 1분기에는 +3% 성장했다가 2분기에는 -3.3%로 급격히 후퇴해 불경기 문턱에 도달했다는 평가다"라면서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다가 이제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독일에서도 3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타격,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투자심리 악화 등이 요인이라고 꼽았다.
박 의원은 경제 침체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를 꼽으며 "애국펀드 '코리아 펀드'에 문 대통령이 가입한 후 현재 400억 정도 된다"며 "저도 500만원 가입했다. 함께 투자와 소비 진작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 경기지표 부진 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졌다"며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1.9%에서 내년 3.6%를 거쳐 2023년 3.9%로 확대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를 훌쩍 넘기는 수치다. 한국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기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탓에 국가채무는 2019년 740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4년 뒤부터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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