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대비 4.8%(1424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편성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다"라며 "혁신금융과 포용 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게 된다"며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편성 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크게 혁신금융, 포용금융, 금융위 행정효율화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혁신금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은 '혁신모험펀드'다. 혁신모험펀드는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된다. 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다. 소재, 부품, 장비 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2000억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산업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추경) 대비 860억원 증액했다.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용이다. 정부예산을 산업은행(880억원) 및 중소기업은행(480억원)에 출자하게 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으로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의 건이 있다.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한다는 목적이다. 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핀테크 지원에는 전년도 대비 97억원 늘어난 19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에 400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로 1조2000억원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 등이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는 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을 지원한다. 내년에 새로 포함되는 예산으로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으로 1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밖에 금융위의 행정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예산은 신규 편성된 부문이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29억원을 투입하고, 해외금융법령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1억7500만원을 계획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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