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 만들어야"

한·일 무역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한국이 미국, 일본에 3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를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일 민간 분야에서 소재·부품 협력 기구를 구성해 소통하는 것이 양국 정부의 무역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연세대 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학회는 2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대우관에서 ‘동아시아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경제협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일 무역분쟁 해결책을 모색했다.

왕윤종 현대중국학회장(경희대 국제대학 객원교수)은 이 자리에서 한·일 무역분쟁의 해결책에 대해 “한·미·일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를 발족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전략물자가 테러집단 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적 수출통제기구를 운영 중이다. 그는 한·미·일이 새롭게 기구를 구성해 한·일 무역분쟁 확산 가능성을 줄이고 양국 분쟁이 불거지면 미국의 개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왕 회장은 또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분류한 폴리이미드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공동학회를 열어 교류하는 것처럼 한·일도 소재·부품 협력 민간기구를 확대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무역분쟁이 세계화 물결 퇴조의 계기로 불거진 만큼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훈 한국경제연구학회장(강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은 “후진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축소되면서 선진국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도 격차가 줄어든 한국에 경제적 견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갈등 문제가 해결돼도 양국 분쟁이 봉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발표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정치적 이유로 좌초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로 쪼개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정부는 남북 경협에 참여한 기업이 낮은 금리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