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지방 공기업 38곳…정보공개 평가 수준 '낙제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초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중 38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실적 평가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577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82.1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 행정기관 45곳과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72곳 등을 대상으로 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정보를 얼마나 공개했는지(사전 정보 공표), 비공개 문서를 제외하고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했는지(원문정보 공개), 공개청구 처리가 적절했는지(정보공개 청구 처리), 청구인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고객관리)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4개 분야 점수를 합산해 상위 20% 기관은 ‘최우수’, 그다음 20%는 ‘우수’, 나머지는 ‘보통’을 주는 방식으로 기관별 등급을 매겼다. 보통 등급 중에서 점수가 60점 미만인 곳은 ‘미흡’으로 분류했다.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38곳이다. 기관 종류별로 11개 기초지자체(속초시, 시흥시, 안성시, 고성군, 고흥군, 울릉군, 인제군, 장흥군, 화천군, 인천 중구, 광주 광산구)와 27개 지방 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등이다. 이들 기관은 사전정보공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고객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시·도교육청 중에선 ‘미흡’을 받은 곳이 없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11곳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법무부 법제처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특허청 등 9개 중앙부처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 4곳과 부산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등 시·도교육청 3곳도 ‘최우수’로 분류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