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회한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장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과 동시에 지지층을 다시 뭉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의 주 타깃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이탈 조짐을 보였던 지지층”이라며 “이들을 붙잡으면 최소한의 동력을 얻을 수 있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례 없는 ‘기자청문회’에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설계한 정부·여당은 ‘성공적인 간담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정치권에선 “‘촛불 집회’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문재인 정부가 일부 지지자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지원 속에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3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며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이 판단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추가 인사청문회를 열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셀프 칭찬’도 쏟아지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여론은 개운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전 재산의 5분의 1인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나 가족 소유 웅동학원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모펀드 자체를 이번 기회에 알았다”는 답변이나 기자에게 “웅동학원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다”고 반문하는 모습이 그랬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3주 동안 매일같이 관련 의혹이 쏟아졌다”며 “청문회 준비를 부실하게 했거나, 불리한 부분은 애써 모른 척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평생을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러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왔다. 하지만 이례적인 기자청문회로 그가 외친 정치적 민주화는 다시 한발 후퇴했다.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간담회를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뛰어넘은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선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한 정치학자는 “기득권을 비판했던 조 후보자가 다른 정치인들과 같이 일방통행 행보를 하는 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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