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뿐만 아니라 ‘표창장 조작’ 의혹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부르지 않고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은 비록 주요 증인이 빠졌지만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6일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막아내겠다는 야당과 조 후보자 절대 사수에 나선 여당의 ‘강(强)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여야, 증인 11명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조 후보자 청문회에 부를 증인 11명의 명단을 확정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 관련 증인으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최 총장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한국당은 전날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노 원장과 최 총장 등 12명을 추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 총장은 정치적인 성향을 문제 삼아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내내 증인 문제를 놓고 논의한 끝에 최 총장을 제외한 11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 딸 입시비리 의혹 등 쟁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 조모씨에 대한 의혹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스펙’을 부풀려 기재해 입시에 유리하게 사용했다는 입시비리 의혹과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11명의 증인 중 노 원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이 조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증인 중 과반이 조 후보자 딸 의혹에 집중된 셈이다.
조씨는 자격이 없는 데도 제1저자로 실린 논문을 고려대 진학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허위이며 동양대에 재직 중인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표창장 수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또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2018년 6학기 연속으로 1200만원을, 의전원 진학 전 두 학기를 다닌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04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아 부정수령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 등이 투자한 가족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의원들의 집중 조명을 받을 예정이다. 야당은 청문회에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측 증인을 불러 재단비리 의혹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 채택할까…파행 우려도
정치권은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조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5인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아직 채택하지 않았다.
여당은 보고서 채택과 청와대 송부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6일 저녁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당의 바람과는 달리 야당은 조 후보자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벼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밤샘 청문회’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중 날짜가 변경되면 밤 12시에 반드시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6일까지인데 이를 넘겨 다음날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야당에서 차수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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